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운영권을 인정
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
BTO와 BTL 혼합방식
○ BTL 사업의 수익성 저하를 보완하고 운영목적에 따라 시설물을 분할
하는 혼합방
BTL이란?
정부 역할의 재정적 한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민간투자사업
그 중에서도
민간이 건설한 시설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이라고 한다
왜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추진하는가?
국민생활
사업방식이 바로 민간투자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인데,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자세히 살펴볼 사업이 바로 이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정부 주도의 사업에 비해 보다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 Lease)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이 방식은 건설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으로 부실
시공 방지와 책임운영을 강화하고 민간의
국립 해양박물관, 울산 시립박물관, 대구 시립미술관, 제주 도립미술관등
⑤ 특 징 : 2005년 이후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 수익형 사업에 국한되었던 민자 사업을 비 수익형 사업인 전시시설로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총 23개 사업(6347억)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
1.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의의
(1)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의의
? 광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 건설기간 및 투하자본회수 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환경하에서의 특정기업이 아닌 “신규 대규모 특정 투자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형태의 장기적 금융을 조달
1.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책임졌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건설,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
민간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추진하지만 추진 이후의 결과는 매
각이나 민간위탁과 동일한 형태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민자유치 사업은 지
방자치단체의 제정투자 없이도 주민의 수요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제정이 부
족한 자치단체로서는 매력적
3) BTL 사업의 정의
① BTL 사업의 정의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선투자하여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주무관청으로 부터 시설에 대한 임대(Lease)료를 받아 회수하는 방식
② 민간투자비 회수 구조
민간투자내용
정부지